2009년08월23일 67번
[물류관련법규] 항만운송사업법령상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②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인가를 받은 운임과 요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③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④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고시한 항만시설 중 특정 하주의 화물을 전용으로 취급하는 항만시설에서 하역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검수사업⋅감정사업 또는 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"이 옳지 않은 것이다. 이유는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. 이는 항만운송사업법 제15조의2에 명시되어 있다. 이 법령은 항만하역사업 등록자가 운임과 요금을 정하고 변경할 때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.
